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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사업실명제

콘텐츠 분쟁해결지원
  • 사업실명제 등록번호2024-17
  • 담당자지경화/02-2016-4000/jemmaji@kocca.kr
  • 담당부서부원장직속/공정상생센터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진행상황 진행
  • 등록일2024-03-29
  • 최종수정일2024-04-26
  • 조회28
콘텐츠 분쟁해결지원의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의 정보를 나타낸 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ㅇ 추진배경: 콘텐츠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 권익 보호 및 관련 분쟁 조정을 통한 신뢰기반의 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
  • ㅇ 추진기간: 2024.01.01. ~ 2024.12.31.
  • ㅇ 총사업비: 442백만원
  • ㅇ 주요내용
    - 사전적 분쟁 예방 강화
    - 사후적 분쟁 해결 지원
    -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정보 공유
  • ㅇ 추진계획
    콘텐츠 분쟁해결지원의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으로 나타낸 표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전적 분쟁 예방 강화
    • - 상담전용 콜센터(Tel: 1588-2594) 운영
    • - 콘텐츠 이용 관련 쌍방향 분쟁 예방 활동
    • -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및 배포
    • -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개최
    사후적 분쟁 해결지원
    • - 조정사건처리시스템(www.kcdrc.kr) 운영
    • -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회의 개최
    • - 사무국 운영지원 등
    제도 개선 및 대내외 협력
    • - 제도개선 관련 연구 추진
    • - 콘텐츠 업계 주요 분쟁발생 사례 및 해결방안 공유 간담회
    • - 협업기관 간 온라인 민원연계 및 상담 정보 공유
    • - 협단체, 법원, 장르별 유관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ㅇ 사업 관련자
    콘텐츠 분쟁해결지원의 사업 관련자 |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업무분담 내용)로 구분되는 표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업무분담 내용)
    사무국장 지경화 센터장 2024.01.~2024.12. 총괄
    담당 이현주 부장 2024.01.~2024.12. 사업운영
    박용범 부장 2024.01.~2024.12.
    김지선 주임 2024.01.~2024.12.
    윤소연 사원 2024.01.~2024.12.
    임순희 사원 2024.01.~2024.12.
    채순미 사원 2024.01.~2024.12.
    김미지 사원 2024.01.~2024.12.
    이희진 사원 2024.01.~2024.12.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콘텐츠 분쟁해결지원의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전자거래 분쟁 해결 기관, 업계, 협단체, 법원, 국제협력으로 구분되는 표
    전자거래 분쟁 해결 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계 게임 등 각 장르 관련 기업 CS부서
    협단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등
    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등법원 등
    국제협력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추진실적
  • ㅇ 콘텐츠 분쟁해결 지원
    • - 조정상담, 합의알선 및 조정회의 개최 등 지원
      * 2023년 총 15,177건 분쟁조정 신청 처리 및 조정회의 39건(속행 포함) 개최
    • - 2023년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10.31.)
    • - 조정위원 위촉식(5.31.), 조정위원 워크숍(11.16~17./12.6.) 및 분과회의(7.13/8.16/11.28/11.29.) 개최
  • ㅇ 콘텐츠 이용자보호 활성화
    • - 상담전용 콜센터(1588-2594) 운영: 총 5,887건 상담
    • -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기관 운영위원회 운영(3.10/6.1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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