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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정책제안서
분류 일반 등록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게재일 2021-05-11 00:00 조회 839
첨부파일
  • PDF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정책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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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정책제안서

□ 요약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추진반은 ‘융합시대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자 권익제고’를 정책목표로 ▲ 액세스권 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리확대, ▲ 방송규제체계 재구조화 및 규제개선, ▲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기술발전의 제도적 수용을 3대 정책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 정책과제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의 2대 정책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첫째,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해 ▲ 공·민영 방송체계 개편방안 ▲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방안 ▲ 방송재원의 위상정립 및 다각화 방안 ▲ 시청자 권익 강화방안 ▲ 지역성 구현 기반 확대방안 ▲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및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방안 등 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 ▲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방안 ▲ 방송 개념의 재정립 방안 ▲ OTT 등 신규서비스 정책방안 ▲ 미래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목차

  1. Ⅰ. 방송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2. Ⅱ. 방송제도 평가 및 환경 진단
  3. Ⅲ.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방향 및 정책목표
  4. Ⅳ.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
  5. Ⅴ.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
  6. 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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