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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제리의 ‘le pouvoir(권력)’ 이동과 정책 자유화의 중요성
분류 일반 등록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게재일 2016-06-14 00:00 조회 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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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의 ‘le pouvoir(권력)’ 이동과 정책 자유화의 중요성

 

François Conradie
NKC African Economics, Head of Research

 

알제리의 정치는 비밀스러우며 복잡 미묘하다. 가장 핵심적인 역학관계가 비밀에 싸여있어, 연구자들은 심연의 움직임을 표면상의 흔적들로 추측할 뿐이다. 이는 냉전 중에 미국의 러시아 연구가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비슷한데,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상 정보와 사진에서 수집된 단서들을 통해 정보를 선별해야만 했다. 알제리에서 정치 논평은 ‘Le pouvoir(‘권력’의 의미를 가진 불어 단어로, 알제리에서는 군 장성, 정치가, 공무원 및 국영 기업의 임원 등 이 나라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 역자 주)’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을 주로 다루며, 전문가들은 이들이 어떤 파벌에 속해있나, 혹은 그들의 언사가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저 추측할 뿐이다.

역사적으로 알제리의 권력은 민간 진영과 군부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 중 민간 진영은 민족해방전선(FLN; National Liberation Front)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집회(RND; National Rally for Democracy)라는 양대 정당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있다. 1990년대의 끔찍했던 ‘암흑의 10년’이 끝난 후, 정치 및 군부 권력층 중 반이슬람주의 세력이 Bouteflika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는 중립적인 인사로 인식될 만큼 충분히 오랜 기간 알제리를 떠나 있었다. 1999년에 그가 대통령이 된 이래로 파벌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최근 몇 년간 권력 파벌주의의 핵심 축은 대통령과 그의 일가(특히 형제인 Said)와 그의 일당이며, 다른 한 축은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다.

지난 몇 년간, 군부와 정보기관과 관련된 몇몇 사건들은 Bouteflika 일가가 권력구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7월, Zeralda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으로 인해 Bouteflika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던 세 명의 고위 간부(소장급)가 해임되었다. 세 명 모두 과거에 Bouteflika 일가의 측근이었다. 이 간부들의 후임 또한 Bouteflika의 충신들이며, 이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인 정보보안이사회(DRS; Directorate of Intelligence and Security)를 희생하면서 대통령을 둘러싼 일가의 권력을 스스로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 다음 달에는 DRS에서 대테러 업무를 지휘하다 은퇴한 Abdelkader Aït-Ouarab (일명 Hassan)이 체포되었다.

가장 극적인 뉴스는 Bouteflika 대통령이 9월 중순 DRS의 수장인 ‘어둠의 Mohammed Mediene’ (일명 Toufik)을 파직시킨 일이었다. Mediene 장군은 알제리에서 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해방 전쟁에서 일익을 맡았으며, DRS의 수장으로 25년간 일했다. 그의 사진은 1990년대에 찍힌 것이 마지막으로, 이슬람 반군을 상대로 한 그의 무자비함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를 대신하여 DRS의 수장이 된 인물은 Athmane Tartag로, 이슬람 반란으로 인한 ‘암흑의 10년’동안 Bouteflika 대통령의 특별 자문역을 맡았던 사람이다. 2016년 1월, Bouteflika 대통령은 DRS를 완전히 해체하고 대통령의 직접 감독을 받는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대체하였다. 최근 대통령은 모든 정보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재배치하고, 내무와 국방에 관련 핵심 부서를 옮겼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정보기관에서 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민간 정치 시스템에 대한 이 일가의 장악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Amar Saadani가 Said Bouteflika의 물밑작업 덕에 FLN의 사무총장 자리에 앉으면서 이 정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요 정당인 RND의 경우, Ahmed Ouyahia가 5월에 재선되어 당권을 쥘 것으로 보이지만, RND당에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uyahia는 Bouteflika 대통령 임기 중 국무총리직을 2012년까지 두 번 맡아 DRS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adani는 Ouyahia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이런 흐름은 Ouyahia가 Bouteflika 일가의 손아귀를 벗어났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Ouyahia는 분명 2019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서 70석을 차지하고 있는 RND는 분명히 FLN의 연정 파트너이며, FLN의 의석 수는 221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11석 더 필요한 상황) 다른 군소 정당과 연합해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이것이 FLN과 정부가 최근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재기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정책 결정에 대한 FLN의 힘은 Saadani가 알제리의 미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핵심 인물임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Saadani의 발언 중 일부에서 Bouteflika 일가에 대한 흥미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최근의 저유가 기조로 낡은 사회주의 모델을 유지하는 데 압박을 느낀 Bouteflika 일가가 그들의 재계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경제를 보다 자율화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3월 말, 중앙은행 총재인 Mohamed Laksaci가 개입 정책에 대해 연설 하는 과정에서 Saadani가 금융 부문을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을 역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또한 농업 부문에서도 더 광범위한 사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주의적 성향(사실 순전히 소련 방식인)이 강한 FLN 지도자의 이런 발언들은 놀라운 것이었고, 이에 대해 알제리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국가의 정책 영역에서 일부 자유화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은 이를 매우 환영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저유가로 인해 현재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유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유화에 대한 경고와 회의론에도 일리가 있다. 그들은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알제리의 Saadani는 민간 기업들을 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회의론자들은 이를 주요 재계 네트워크의 지지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자유화가 현 정부 아래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자유화에 대한 기대감이 내부자들에 의한 부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로, 알제리는 옐친 집권기의 러시아와 비슷한 양상을 띨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대중의 반정부 감정과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 위험은 현재의 위험한 수준에서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참고문헌]
- Jeune Afrique, 30 March 2016, “Algérie : Amar Saadani, l’homme du   président”   http://www.jeuneafrique.com/mag/311371/politique/algerie-amar-saadani-lhomme-president/
- Jeune Afrique, 14 March 2016, “Algérie : Amar Saâdani, le FLN et le DRS”   http://www.jeuneafrique.com/mag/305898/politique/algerie-amar-saadani-fln-drs/
- L’Expression, 3 April 2016, “Saâdani veut "libéraliser" le   FLN” http://www.lexpressiondz.com/actualite/238823-saadani-veut-liberaliser-le-fln.html
- L’Expression, 30 March 2016,
“Saâdani à l'arme lourde”
http://www.lexpressiondz.com/actualite/238568-saadani-a-l-arme-lourde.html
- Liberté Algérie, 31 March 2016, “Pourquoi Saâdani cible Ferroukhi et   Benkhalfa” http://www.liberte-algerie.com/actualite/pourquoi-saadani-cible-ferroukhi-et-benkhalfa-244978  
- NKC African Economics, Algeria Quarterly Update,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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