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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
분류 일반 등록기관 한국무역협회
게재일 2015-03-10 00:00 조회 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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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달 필리핀 마닐라發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A는 면세점에서 고가 시계 1점(미화 2665달러)을 구입해 입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행자인 친구 B에게 대리반입 시켰다. A사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했으나, 동행자인 친구 B를 검사한 결과 A가 구매한 시계와 동일한 물품을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2 중국 베이징發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A는 면세점에서 고가 시계 1점(미화 1878달러)을 구입해 입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행자인 회사동료 B에게 대리 반입시켰다. A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중국 현지 친구 C에게 선물을 주고 왔다고 진술했으나, 동행자인 회사동료 B를 검사한 결과 B의 가방 안 점퍼 주머니에서 A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동일한 물품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27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반면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 선물을 구입시 자진신고를 하면 6만1600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미신고 후 적발시에는 세부담이 12만32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최근 2년 이내 2회 초과 미신고자가 적발될 경우 14만8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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