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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미국 의회,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CASE)법 시행
분류 등록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게재일 2021-01-14 00:00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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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CASE)법 시행
  • 미국 형법상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강화

    저작권 동향 2021 속보

    목차

    • 1. 개관
    • 2.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진행

개요

-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법이 2020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청 내에 저작권 청구 위원회라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30,000달러 이하의 소액 민사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게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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