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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층분석리포트] 2020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
분류 등록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재일 2021-01-14 00:00 조회 12
첨부파일
  • PDF 2020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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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 | A Study on Tax Supporting System for Content Companies | 2020 | KOCCA20-43 | 표지
  • 2020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

    목차

    • 1. 서론
      • 1.1 연구배경
      • 1.2 연구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 1.3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 2. 조세지원 효과분석을 위한 콘텐츠산업 구조 분석
      • 2.1 콘텐츠산업의 특성
      • 2.2 해외 주요국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대응
      • 2.3 콘텐츠산업의 노동환경
    • 3. 국내 콘텐츠산업 조세지원제도와 산업계 애로사항
      • 3.1 국내 조세지원제도의 구성 및 체계 분석
      • 3.2 콘텐츠산업 장르별 콘텐츠업체 심층인터뷰(FGI) 결과
    • 4. 콘텐츠산업 조세지원 활용실태 분석
      • 4.1 조사개요 및 응답 대상 특성
      • 4.2 콘텐츠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 5. 주요 해외 국가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5.1 캐나다
      • 5.2 호주
      • 5.3 프랑스
      • 5.4 영국
      • 5.5 미국
      • 5.6 독일
      • 5.7 시사점
    • 6. 콘텐츠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타당성 분석
      • 6.1 콘텐츠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타당성 분석
      • 6.2 콘텐츠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방향 설정
      • 6.3 타당성 분석 개요
      • 6.4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 6.5 수행방법의 적절성 검토
    • 7. 콘텐츠산업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7.1 콘텐츠산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방안
      • 7.2 콘텐츠산업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8. 콘텐츠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 8.1 콘텐츠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
      • 8.2 콘텐츠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9. 콘텐츠산업에 대한 기타 조세지원 방안 제안
      • 9.1 투자에 대한 손실 발생 시 부분손실보전제도
      • 9.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조세지원 배제 완화
      • 9.3 온라인 콘텐츠 클러스터 도입
      • 9.4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관련 요건 완화
      • 9.5 기타 방안
    • 10. 요약 및 결론

개요

- 현재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융합하는 시대로서 대표적인 융합상품인 콘텐츠산업 지원 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 지원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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