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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디어 이슈 & 트렌드] [트렌드 리포트]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이슈 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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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 | 등록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게재일 | 2021-01-08 00:00 | 조회 | 14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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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호_트렌드2.pdf
[미디어 이슈 & 트렌드] [트렌드 리포트]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이슈 진단
□ 목차
- 1.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 개요
- 1.1. 구글
- 1.2. 페이스북
- 1.3. 애플
- 1.4. 아마존
- 2. 미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배경과 전망
- 3. 나오며
□ 요약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등 4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이후, 올해 10월과 1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독점에 대한 사상 최대의 규제에 나섰다. 미 정부 측은 법원에 기업 분할, 특정 사업 매각, 인수 무효화와 같은 조취를 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반독점 행위에 관용적이었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전환 및 정치적 권력을 넘어서려는 실리콘 밸리의 데이터 권력에 대한 경고이자 길들이기의 시도로 해석되며, 조사 중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