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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디어 이슈 & 트렌드] [전문가리포트] 일본에서 최근 방송법 개정 동향과 총무성 자문회의의 역할
분류 일반 등록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게재일 2020-07-16 00:00 조회 133
첨부파일
  • PDF 2020년 06월호_전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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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 트렌드] [전문가리포트] 일본에서 최근 방송법 개정 동향과 총무성 자문회의의 역할

목차

  1. 1. 들어가며
  2. 2. 방송법 개정 과정
  3. 3.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자문회의의 역할
  4. 4. 최근 이슈: 수신료개혁

요약

최근 일본에서 방송법 개정 논의는 공영방송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해 5월 말에 NHK의 온라인 동시전송을 인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수신료 징수확대가 이슈로 등장했다. 이는 총무성의 자문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방송법 개정논의와 방송정책 입안에서 자문회의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19년 5월에 성립된 개정방송법을 요약하고, 이후 총무성과 NHK의 줄다리기와 향후 수신료 제도개혁 논의 방향 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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