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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14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2014 지적재산 추진 계획’ 발표
분류 소식 등록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게재일 2014-08-05 00:00 조회 4359
첨부파일
  • PDF 2014-14-일본-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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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2014 지적재산 추진 계획’ 발표

  

권용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일본의 저작권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정비,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4 지적재산 추진 계획’을 발표함.

  

□ 추진 배경 및 경과

○ 현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세 개의 화살(三本の矢)’ 중 하나인 ‘일본 부흥 전략’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지적재산 정책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

○ 2013. 6. 7.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 정책의 기본 방침’에 대한 논의를 그 본질로 한 ‘지적재산 정책 비전’을 책정하였음.

○ 2013. 10. 25.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검증·평가·기획 위원회’의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최중점 5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음.

○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2014. 7. 4.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최중점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이를 포함한 12개의 정책 과제를 담은 ‘2014 지적재산 추진 계획’을 ‘지적재산 정책 비전’의 책정 후 2년차 행동 계획으로 발표함.

○ 앞으로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 정책 비전’에 포함된 각 정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각 정책의 추진 상황과 평가를 고려하여 매년 세부적인 행동 계획을 갱신해 나가기로 함.

  

□ ‘2014 지적재산 추진 계획’의 내용

○ ‘2014 지적재산 추진 계획’에는 ‘지적재산 정책의 기본 방침’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담고 있음.

○ 4개 분야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 관리 강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정비,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강화이며, 각 분야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세부 정책 중 저작권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일본의 저작권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서 문부과학성을 통하여 WIPO와 협력하여 아사아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심포지엄과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저작권 제도의 구축을 위하여 아시아 신흥국의 요구 또는 제도의 정비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정비, 인재 육성 및 계몽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관계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세미나를 실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인재 육성 시스템을 정비함.

-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적절한 보호를 조화시키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나 정보 활용 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부과학성의 주관하에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가 효율적인 저작권 제도와 원활한 라이선싱 체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금년도에 그 결론을 제시하도록 함.

- 또한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관점에서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에 관하여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도록 함.

- 문부과학성은 방송 프로그램의 권리 처리 또는 저작권 정보의 이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자책에 대응한 출판권 정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의 취지를 주지하는 등 출판권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해적판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지원함.

- 아카이브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 제도를 재검토함.

-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침해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방안과 위법한 콘텐츠 유통의 방지를 위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권리 처리 단체의 육성을 지원함.

  

□ 평가와 전망

○ 일본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적재산 정책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됨.

○ ‘지적재산 정책 비전’을 토대로 매년도 ‘지적재산 추진 계획’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참고하여야 할 사항임.

  

□ 참고 자료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vision2013.pdf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pdf/kihonhousin_130607.pdf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140620/siryou1.pdf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140620/siryou2.pdf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40704.pdf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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