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시행 : 기존 근로기준법(1주(7일)68시간) → 개정안(1주(7일)52시간) / 시행안 자세히 보기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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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기준일: 2018. 3.3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 구분, 근거, 유형, 대상인원, 비고로 구분되는 표
구분 근거 유 형 대상인원 비고
적 용 임직원 법제2조 ① 임원 9 기관장1,
제2호나목 상임이사1,
비상임감사1,
비상임이사6
(당연직1포함)
② 직원 288 전문위원 3명 제외
공무수행 법제11조 ③ 각종 위원회 위원 75  
사인 제1항제1호
법제11조 ⑤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0  
제1항제2호
법제11조 ⑦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자 50 파견근로자법에
제1항제3호 따른 파견직사원
법제11조 ⑧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자 3,933  
제1항제4호
비 적 용 ⑩ 위탁계약 등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한 위임・위탁 141  
  예) 사옥관리(경비, 미화원 등), 구내식당 운영(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
⑪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임직원이 아닌 사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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